35조3000억... 코로나 대응 역대 최대규모 추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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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이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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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추경 28조4000억원 보다 6조9000억원이 많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정부가 한 해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59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하반기 경기 활성화에 11조3000억원 투입

이번 3차 추경안은 정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23조9000억원과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예산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5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3조7000억원, 한국형(K) 방역 고도화 및 산업화 예산 2조5000억원 등이 망라된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예산으로 11조3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샆펴보면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도시·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해 관심을 모은 그린 뉴딜 사업의 경우 학교나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및 녹색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금 융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차 추경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2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 31조3000억원, 2023년부터 20205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 45조원으로 구분된다"라며 "정부는 뉴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에 정책 역량과 재원 투입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 사업의 경우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휴먼 뉴딜에 5조원이 투입된다"라며 "이번 3차 추경에는 이 중 5조1000억원을 우선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 지원 및 고용 안정에 14조4000억원 지원...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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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α 금융안정지원 패키지'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8조9000억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예비비 등으로 긴급 지원한 사업 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정부의 55만개+α 일자리 직접 창출 사업에 3조6000억원, 실업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고용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에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 복지 지원 및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입경정예산 11조4000억원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해온 250조원의 직접지원대책과 350조원 규모의 간접지원 대책들은 재정 실탄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라며 "앞으로 더 커질 고용 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고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절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중기적으로 지금 투입하는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적자국채 23조8000억원 발행... 10조1000억원은 올해 예산 다이어트

이번 추경 예산 중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나머지 11조5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은 올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예산 지출구조조정의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출사업 중 집행 현환을 점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공공부분 운영경비 예산을 10%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다. 1차와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지출구조조정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 예산 중 총 19조원을 줄였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이 현장에 투입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3차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동력 삼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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